“단독? 사실무근? ” 이천수 사기 혐의 피소 보도, 팩트만 뽑아 Q&A로 정리
“단독? 사실무근? ” 이천수 사기 혐의 피소 보도, 팩트만 뽑아 Q&A로 정리
같은 사건이라도 기사마다 뉘앙스가 다른 탓에 헷갈리기 쉽죠. 본 글은 현재까지 보도된 핵심만 추려서 사실/추정/미확인을 구분해 Q&A로 정리합니다. 확정판결 이전 무죄추정 원칙을 전제로 읽어주세요.
목차
Q1. 지금 수사 단계는?
서귀포경찰서에 접수 → 제주경찰청 이관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다수입니다. 이는 ‘기소’가 아닌 ‘수사 단계’로, 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계좌추적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쟁점 금액과 기간은?
- 생활비 명목 대여: 약 1억3천만 원(1억3,200만 원 보도 포함)
- 지인 투자 권유 관련: 약 5억 원 송금 주장
- 기간: 2018년 11월~2021년 4월 사이 반복 대여 주장, 2021년 투자 이슈
다만 기사별로 세부 숫자 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종 확인은 수사기록과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Q3. 양측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 주체 | 주장 요지 |
|---|---|
| 고소인 A씨 |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고, 지인 투자처에 5억 원을 송금했으나 원금·수익 지급이 원활치 않았다고 주장 |
| 이천수 측 |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쓰라고 준 돈”이었고, 투자 권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는 보도 |
결국 핵심은 대여 당시의 기망(속임) 유무와 투자 소개의 책임 범위입니다.
Q4. 앞으로 절차는?
- 양측 조사 및 자료 수집(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신기록 등)
- 사안 중대성·피해액·기망 정황 등을 종합해 송치/불송치 판단
- 송치 시 검찰 단계에서 다시 법리 검토 → 기소/불기소
민사(대여금)와 형사(사기)는 요건이 달라서,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상 채무가 남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요약
현재는 수사 중이며, 혐의 입증의 핵심은 기망 여부와 투자 소개의 책임 범위입니다. 과도한 추측은 피하고, 공신력 있는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