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무혐의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 협박죄 성립 요건 5가지로 훑는 ‘박수홍 사건’
박수홍 “무혐의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 협박죄 성립 요건 5가지로 훑는 ‘박수홍 사건’
📌 2025.11.07 업데이트
핵심 한 줄 요약
민사 다툼 중 나온 강경한 통지·경고는 곧바로 형사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번 무혐의는 그 교과서적 사례.
협박죄 체크리스트 5
- 해악의 고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해할지 구체성이 필요. 모호한 불쾌감·심적 압박은 부족.
- 현실성·즉시성: 실제로 해악이 닥칠 현실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상대방의 공포심: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를 일으킬 정도인지 판단.
- 맥락의 합리성: 민사·계약 분쟁에서의 증거 제출 요구·손해배상 통지 등 합리적 대응은 보호된다.
- 증거 일관성: 녹취·문자·이메일 등 자료가 맥락을 왜곡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변호사를 통한 협박’ 주장은 문서·정황의 합리적 해석에서 법률 대응 범주로 이해됐다.
민사와 형사의 엇갈림
본안은 여전히 민사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업체가 초상을 1년 넘게 사용했고 모델료 4억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 권고를 했고, 현재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가 이어진다. 반면 형사 협박 건은 2025년 10월 20일 ‘불송치’로 종결됐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범죄의 문턱은 다르다.
실무 팁: 분쟁을 줄이는 계약 체크포인트
- 사용 범위 명시: 매체(온라인·오프라인·SNS·편의점 POP), 노출 지역·언어, 기간을 정확히 적시.
- 정산 캘린더: 지급일·지연이자·증빙 양식을 캘린더로 고정. 내부 결재 지연을 사유로 삼지 않도록.
- 초상 재사용: 2차 활용·리패키징·리마인드 광고는 별도 금액·기간으로. ‘묵시적 연장’ 금지.
- 분쟁조항: 협상·조정·중재 순서와 관할 법원까지 사전 지정.
여론 읽기: 피로감 vs. 신중론
대중은 ‘또 무혐의냐, 그만 괴롭혀라’는 피로감과 ‘사건이 많은 만큼 일단은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갈린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엔 형사 혐의가 부정되었고, 남은 쟁점은 계약·정산이라는 냉정한 영역임이 확인됐다.
한 줄 결론
형사는 끝, 민사가 본게임. 계약과 증빙이 진실을 말한다.
